중국 개인 10만元, 회사 50만元 이상 현금 인출 시 등록

 

 

내달부터 허베이 시범 실시

선전, 저장성은 오는 10월부터 시행

 

 

중국 인민은행이 내달부터 허베이성을 시범 지역으로 ‘거액 현금 인출 관리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저장성과 선전시는 오는 10월부터 관련 방침이 시행된다. 타 지역의 경우 아직 구체적은 시행 시기는 발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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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액 현금 입출금 시 등록제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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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신랑재경(新浪财经)에 따르면, 최근 중국인민은행은 ‘거액 현금 관리 시범 실시 전개에 관한 통지’에서 개인이 10만 위안(1700만원) 이상, 회사가 50만 위안(8500만원)의 현금을 출금할 경우 반드시 사전 등록을 해야 하는 방침을 내달 허베이성에서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범 시행 기간은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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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오는 10월부터는 선전시와 저장성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단, 개인이 취급하는 ‘거액 현금’에 대한 기준은 허베이성보다 높게 책정됐다. 선전시의 경우 개인 계좌에서 20만 위안(3400만원), 저장성은 30만 위안(5100만원) 이상의 현금을 인출하려면 사전에 등록해야 한다. 회사 계좌는 50만 위안으로 허베이성과 동일하다. 이에 따라 시범 지역 내 개인 및 회사는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현금을 인출하기 전에 반드시 금융기관에 예약을 해야 한다. 각 금융기관은 고객의 예약 시간, 현금 습득 방식 및 용도, 기본 정보 등을 파악해야 하며 예약 정보를 보관해 인민은행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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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현금을 입금하는 데도 등록을 진행해야 한다.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현금을 입금하는 개인, 회사는 필수 정보를 포함한 등록을 해야 하며 해당 정보는 각 금융기관에 보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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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민은행은 이 같은 방침을 시행하게 된 배경에 대해 현금 범죄를 방지하고 국가 경제 금융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인민은행은 “현금은 익명성과 추적이 어렵다는 특징 때문에 부패, 탈세, 자금 세탁, 범죄, 지하 경제 활동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는 구각 경제 및 재정 질서, 보안에 크나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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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 지역으로 허베이성, 저장성, 선전시가 지목된 이유에 대해서는 “허베이성 은행업 금융기관은 거액 현금 관리에 기초 시설이 잘 되어 있고 저장성, 선전시는 모두 전국에서 현금 투입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꼽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저장성은 일부 업계의 거액 현금 운용 상황이 눈에 띄고, 개인 계좌의 거액 현금 이용도 매우 높은 편이다. 또, 선전은 홍콩과 위안화 현금 유동이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로 개인의 일상 현금 운용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는 질문에 인민은행은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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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유로 “현재 중국은 현금 외에도 계좌이체, 온라인 결제, 모바일 결제 등 다양한 결제 시스템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원화된 결제 방식이 일상 생활의 수요를 채워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은행 고객은 규정에 따라 등기의 의무만 지닐 뿐, 현금 인출에 대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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