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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자국기업, 화웨이와 5G 협력 허용하나

차이나비자센터 2020. 5. 7. 17:46

미국 상무부가 중국 화웨이(华为)를 블랙 리스트에 올린 지 1년 만에 새로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7일 매일경제신문(每日经济新闻)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에서 최근 미국 기업과 화웨이와의 협력을 허용하는 규정을 마련 중이라고 6일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화웨이와 미국기업이 함께 차세대 5G 네트워크에 대한 표준을 제정하기 위함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1년 전 화웨이를 블랙 리스트에 올려 미국 IT기업과의 5G 네트워크 표준 제정 협력을 전면 금지시켰다.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의 이 같은 결정으로 오히려 화웨이가 5G 네트워크 표준 제정 회의에서 더 강력한 발언권을 갖게 했다”며 결과적으로 미국 기업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1년 여의 ‘불확실성’을 경험 한 뒤 미국 상무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신 규정을 마련 중인 셈이다. 관련 인사에 따르면 이 ‘신 규정’은 화웨이가 미국 기업과 함께 5G 네트워크 표준 제정 참여를 허용하는 것이지만 “여전히 변수는 존재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초안은 미국 상무부의 최종 심사를 거쳐야 하고 통과하더라도 다른 관련 기관에 승인을 거쳐야 하는 만큼 실제로 법안 통과 기간은 가늠할 수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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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업계 인사에 따르면 5G 표준 제정은 3GPP 표준 기구가 주도했고 화웨이는 줄곧 구성원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그러나 이번 미국 상무부의 결정은 미국기업이 화웨이와 함께 심도있는 5G 분야 협력이 가능해서 미국 기업이 5G망 구축에 있어 더 많은 이득을 얻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미국의 제재와 별개로 화웨이는 5G 분야에서 계속 승승장구했다.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세계 2만 1571건의 특허 중 화웨이가 3147개를 보유해 세계 1위에 올랐다. 삼성은 이보다 적은 2795건으로 2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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