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 모든 해외 입국자 대상 격리 의무화(4.1 시행) - 격리면제서 발급, 시설격리 예외 대상안내 포함
자가격리안전보호앱사용방법
serviceapi.nmv.naver.com
1. 한국정부는 3월31일까지 유럽·미국 입국자에 한해 14일 격리를 시행하고 있으나, 최근 해외유입 환자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4월1일 0시 기준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입국 후 14일간 자가 또는 시설 격리 시행하기로 함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설치(입국전 설치 요망) 후 1
4일간 철저히 자가격리
모든 해외 입국자는 입국전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또는 '자가진단앱' 반드시 설치
ㅇ 국내 거주지가 있는 우리 국민과 장기체류 외국인을 제외한 단기체류 외국인은 모두 시설격리
<시설격리 예외>
ㅇ (임시생활 시설 입소 대상) 재외공관에서 발급한 자가격리면제서를 소지하지 않은 단기체류자격 무증상 외국인 입국자는 입소가 원칙
- 다만, 자가격리로 전환할 수 있는 내국인과의 가족관계가 분명하게 인정되는 단기체류 외국인 입국자에 대해 시설격리 예외를 인정
- 아래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시설격리에서 자가격리로 전환 인정
① 시설 입소 대상자가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인 경우
② 시설 입소 대상자가 대한민국 국민의 직계비속인 경우
* 단, 입소일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 아동에 한함
③ 시설 입소 대상자가 장기체류자격 외국인의 배우자인 경우
④ 시설 입소 대상자가 장기체류자격 외국인의 직계비속인 경우
* 단, 입소일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 아동에 한함
- 임시생활시설 담당자는 시설 입소 대상자가 위와 같은 시설격리의 예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가족관계를 증빙*하는 자료 제출 요청
*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여 외국 정부가 가족관계를 증빙하기 위해 발행하는 서류
입국예정자는 항공기 탑승권 발급받을 때에 시설격리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① (공항 검역시 유증상 자)-공항 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통해 음성 확인 후 14일간 격리
※ 양성판정 시,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하여 치료
② (공항 검역시 무증상 자)
-<내국인, 장기체류 외국인>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국내 거소가 없거나, 자가 격리가 어려운 경우
시설격리)
-<단기체류 외국인> 14일간 시설격리
◈시설격리 비용 :10만원/일
※ 유증상자 등에 대한 진단검사 및 치료비용은 한국정부 부담
◈ 자가격리 위반 시 불이익 조치
- (내국인) 징역 1년, 벌금 1천만원 이하
- (외국인) 자가격리, 검사, 치료 등 방역당국(지방자치단체) 지시 불응 시, 형사처벌 여부와 관계없
이 해당 외국인의 비자 및 체류허가를 취소하고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강제추방, 입국금지 처
분 부과 예정
2. (격리면제 신청대상) 우리 국민 및 단기체류자격(B1,B2,C1,C3,C4) 외국인 가운데 중요한 사업상 목적,
학술적 목적, 기타 공익적 또는 인도적 목적 등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한국대사관 또는 총영사관
에 격리면제 신청 가능
- 인도적 사유 예시 : 긴급한 치료, 직계가족의 임종 등
-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입국자라 하더라도 공항 선별진료소 또는 별도 검사시설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격리 대신 능동감시의 대상이 되어 매일 1회 전화확인 예
정
- 이와 같은 격리면제서는 모든 해외입국자에게 자가·시설 격리 의무가 부여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중
대한 공익적·인도적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발급될 수 있음.
3. (격리면제 허가절차) 면제 대상자가 각 재외공관에 격리면제 신청
☞ 주캐나다대사관 연락처 : 613-244-5010 / canada@mofa.go.kr
☞ 주밴쿠버총영사관 연락처 : 604-681-9581 / vancon@mofa.go.kr
☞ 주토론토총영사관 연락처 : 416 920 3809 ext. 221 / torvisa@mofa.go.kr
☞ 주몬트리올총영사관 연락처 : 514-845-2555 ext. 228 / montrealvisa@mofa.go.kr
◇ 격리 대상자 준수사항
- 감염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장소 바깥으로 외출 금지
-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곤란할 경우 관할 보건소 도움 요청)
-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
- 격리 대상자는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자주 환기하기
- 개인용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은 가족 또는 동거인과 구분하여 사용
-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 증상 발생시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
◇ 격리 대상자의 가족 또는 동거인 준수사항
- 가족 또는 동거인은 최대한 격리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기
- 격리 대상자와 불가피하게 접촉할 경우 마스크를 쓰고 2미터이상의 거리두기
- 격리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주의깊게 관찰하기
- 테이블 위, 문 손잡이, 욕실기구, 키보드, 침대 옆 테이블 등 손길 많이 닿는 곳은 표면 자주 닦기
<참고> 지방자치단체별 추가방역조치
※ 각 지방자치단체는 코로나19 해외유입 방지를 위해 중앙 정부 차원의 조치 외에 추가조치를 아래표와 같이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방자치단체별로 조치사항이 상이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 |
방역조치 |
|
인천광역시 |
ㅇ 전체 해외 입국자에 대해 진단검사 및 모니터링 실시 |
|
울산광역시 |
|
|
경상북도 |
|
|
세종특별자치시 |
ㅇ 4.1(수)부터 전체 해외 입국자에 대해 진단검사 실시 예정 |
|
강원도 |
|
|
전라북도 |
|
|
충청북도 |
|
|
광주광역시 |
ㅇ 유럽, 미국발 입국자는 무증상이더라도 생활치료센터에 격리, 3일 이내 진단검사 실시 ㅇ 전체 해외 입국자 중 유증상인 경우 검역시 음성이더라도 광주시립 제2요양병원에 격리조치하고, 격리해제 하루 전 진단검사 실시 |
|
대전광역시 |
ㅇ 대전역 선별진료소를 설치하여, 전체 해외 입국자에 대해 진단검사 실시 및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6시간~1일) 시설 임시 격리 * 시설 임시격리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조치 / 가능한 임시격리 권유 |
|
전라남도 |
ㅇ 전체 해외 입국자 대상 2~3일간 임시검사시설에 의무격리하고, 진단검사 실시 |
|
제주도 |
ㅇ 14일 이내 해외방문 이력이 있는 경우 진단검사 실시 |
※ 서울시 거주 해외입국자 방역관리 강화 상세 안내문은 저희 총영사관 공지사항 1622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입국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중국 코로나 여파로 1분기 GDP -6.8% 역대 ‘최저’ (0) | 2020.04.19 |
|---|---|
| 코로나19 관련 한국인 대상 입국제한 조치 실시 국가(지역) (0) | 2020.04.19 |
| 코로나19 관련 라오스 안전 공지 (0) | 2020.04.19 |
| 코로나19 관련 우리 국민 대상 입국제한 조치 실시 국가(지역) (0) | 2020.04.17 |
| 중국비자 신청 건강서약서 제출 업무화 (0) | 2020.0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