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이나비자센터입니다
중국비자 준비 시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할 서류중인 하나가
바로 범죄수사경력회보서입니다.
여기서 범죄수사경력회보서는 통합본이고요
요구에 따라 범죄경력회보서 또는 수사경력회보서 따로따로 발급도 가능합니다.
그럼 범죄경력이랑 수사경력이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교과서 속 주개념
- 범죄(犯罪): 법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인 법익을 침해하고,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문란하게 만드는 반사회적 행위중 이를 처벌하기 위해 법에 규정되어 있는 행위를 말한다. 범죄는 아무리 반사회적 행위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범죄는 일정한 국가의 법질서와 관련하여 성립되는 것이다. 범죄의 의미에는 형식적 의미의 범죄와 실질적 의미의 범죄로 나누어질 수 있다.
- 범죄경력회보서:
범죄경력회보서는 신청인 본인의 범죄 경력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는 서식을 말한다.
범죄경력회보서는 범죄경력증명서와 그 내용이 유사하다.
- 수사(搜査): 범죄 혐의 유무를 밝히기 위하여 범인을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
수사기관이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제기와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하려는 목적으로 범죄사실을 조사하고 범인의 신병과 증거를 확보하는 활동을 가리킨다. 수사기관, 즉 수사의 주체는 검사와 사법경찰관(경무관·총경·경정·경감·경위)으로, 양자는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수사는 개시, 진행, 종료 절차를 따른다. 수사의 개시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할 때 이루어진다. 단, 범죄 혐의는 구체적 사실에 근거를 두어야 하며, 단순한 추측만으로 수사에 착수해서는 안 된다.
- 수사경력회보서:
수사경력회보서란 범죄 경력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서식이다.
◆ 범죄수사경력회보서: 범죄나 수사경력에 대한 내용을 통합으로 확인하기 위한 서식이다.
▶범죄수사경력회보서 발급 받는 방법
1. 가까운 경찰서 민원센터에서 발급
2. 인터넷 발급
아래 인터넷 발급방법을 참고하시고 집에서 쉽게 발급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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