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출규제법 12월부터 시행

 

중국이 오는 12월 1일부터 '수출규제법'을 시행키로 했다. 18일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 보도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전인대상무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수출규제법(出口管制法)'이 통과돼 12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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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규제법'은 기타 나라 또는 지역이 수출규제를 통해 중국의 이익이나 국가안보에 위협을 가하게 될 경우 이에 대한 맞대응 조치이다. 수출규제는 특정 물품의 수출을 금지하거나 제한, 또는 해당 물품의 사용주체거나 용도 등에 대해 제한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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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통과된 수출규제법은 총칙, 규제정책, 규제리스트, 규제조치, 관리감독, 법률책임, 부가조항 등을 포함해 총 49조로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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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규제법'은 수출규제 리스트, 잠정 규제와 전면규제 제도를 도입했다. 수출 규제 품목에 대해 리스트를 작성해 발표하는 한편 규제 품목 이외의 화물이나 기술, 서비스에 대해서도 잠정 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수출 규제 리스트, 잠정 규제 리스트에 없는 품목이더라도 국가 안보나 이익에 위협이 될 경우 수출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전면규제' 제도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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