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입국 단기체류 외국인의 시설격리 관련 안내

한국내 가족관계 확인 시 단기체류 외국인 시설격리를 주거지 격리 전환 가능

 

 

 

현재 단기체류 외국인은 대한민국 입국 시 14일 시설격리 대상이나, 단기체류자격을 가진 무증상 외국인이 내국인 또는 장기체류 외국인과 가족관계가 확인되고, 자가격리 가능한 거소가 확보된 경우 예외적으로 자가격리 전환이 가능토록 조치하는 제도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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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현재 시행 중인 자가격리 요건을 아래와 같이 추가로 완화하는 한편, 관련 절차를 보다 명확화 하였음을 안내드리니 대한민국 입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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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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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가격리 전환요건) 국내 거소 중인 내국인 또는 장기체류자격 외국인이 시설격리 대상자(이하 “본인”)와 아래의 가족관계인 경우에 한

함

① 본인의 배우자

②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도 포함)

③ 본인의 3촌 이내의 혈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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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정절차) 가족관계 증명서 등 공적서류*를 통해 가족관계가 확인되면(제출 불요)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됨​

* 다만 한국인 배우자와 외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국내에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그 혼인관계와 혈족관계 증명은 외국정

부 결혼․혈족 입증 발행서류 및 아포스티유 확인서(국가별로 권한기관 지정․발급)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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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유의사항)​

ㅇ 배우자․직계존비속 외 가족관계*에 대해서는 국내거소 중인 내국인 또는 장기체류 외국인이 ‘격리대상자 보호확인서’(별첨양식 참고

1)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본인의 3촌 이내의 혈족

ㅇ 보호자의 즉시 인계가 어려운 경우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하여 보호자 내방 후 ‘격리대상자 보호확인서’를 제출할 때까지 격리됨

ㅇ 한편, 자가 격리 대상자는 14일 격리기간이 끝날 때까지 해외 출국이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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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행일) 2020.6.3.(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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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 (참고1) 격리대상자 보호확인서

(참고2) 자가격리 전환 대상자 관련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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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격리대상자 보호확인서.pdf

0.05MB

(참고2)자가격리 전환 대상자 관련 절차.pdf

0.03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