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봉쇄 뚫고, 한국기업인 예외 입국 1만명 넘었다

◎ 16개국서 기업인 예외 입국 허용

◎ 한중 신속통로 제도 등 시행…한달새 전체 예외 입국자수 배로 늘어

 

 

우리 기업인 1만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봉쇄된 국경을 넘었다. '한중 기업인 신속통로 제도'가 시행된 이후 약 한 달 만에 전체 예외 입국 인원은 2배 이상 가파르게 늘었다. 정부는 우리 기업인들의 예외 입국을 제도화하기 위한 조치를 다른 국가로 확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교섭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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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 간 교섭을 통해 코로나19로 국경이 봉쇄된 국가에 예외 입국한 입국자 수(예외입국 교섭 완료 포함)가 1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정세균 국무총리 지시로 국무조정실이 범정부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한 이후 약 세달만이다. 지난달 도입한 '한중 기업인 신속 통로 제도'를 이용해 중국에 들어간 예외 입국 기업인은 2361명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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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입국을 완료한 우리 기업인 인원 9374명에 정부간 교섭을 완료해 입국할 예정인 인원 709명을 합하면 1만83명(10일 기준)에 이른다. 지난 12일에는 베트남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 임직원과 가족 301

명이 아시아나항공 임시항공편을 통해 예외 입국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예외 입국 기업인의 수가 처음으로 1만명을 넘어섰다”면서 “출장을 위해 예외 입국을 신청한 이후 대기하고 있었던 기존 기업인의 수도 크게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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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을 허용한 국가도 16개국으로 늘었다. 지난달 6일 기준 11개 국가에서 한국 기업인 5081명이 예외 입국을 허용. 이 중 입국을 완료한 인원은 9개국 4261명이었다. 정부가 국무조정실,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중심으로 범정부 TF를 확대 가동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강도 높은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국가는 여전히 180개국을 웃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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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앞으로 한중 기업인 신속통로와 같은 상시 제도를 다른 국가로 확대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교섭을 벌일 방침이다. 대면 접촉도 재개했다. 김건 외교부 차관보는 기업인 신속입국 제도(패스트트랙) 도입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13일부터 아랍에미리트(UAE) 출장길에 올랐다. 코로나19로 외교 활동을 위한 인적 교류가 제한된 이후 고위 외교 당국자로는 첫 출장이다. 현지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신속대응팀을 제외한 외교부 소속 공무원의 해외 출장은 지난 3월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사의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방문이 마지막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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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중국을 제외하고 다른 국가의 경우 사례별로 상대국과 교섭을 벌이고 있어 한계가 있다”면서 “한중 신속통로 제도와 같은 양국 간 협의를 통한 제도 도입을 다른 국가로 확대하기 위해 다수의 국가들과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20개국 이상 주요 교역국가를 대상으로 협상을 벌였고, 대상 국가를 점차 확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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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기업인 등 필수 교류 인력의 예외 입국을 넘어 일반인의 입국이 허용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 소식통은 "상대국의 코로나19 상황이 녹록지 않은 경우가 많아 기업인들의 예외 입국을 제도화하는 데 시일이 걸리고 있다"면서 "궁극적으로 일반인들이 입국이 가능하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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